법령 군법회의법 제4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법원 1977. 6. 7. 선고 77도1069 판결
[허위보고,군용물절도,뇌물공여,증거인멸,사기][집25(2)형,49;공1977.7.15.(564) 10157] 허위보고 군용물절도 뇌물공여 증거인멸 사기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1976년
2. 대법원 1976. 6. 22. 선고 76도1342 판결
[군무이탈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76.8.15.(542),9283] 군무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1973년
1972년
1971년
5. 대법원 1971. 7. 27. 선고 71도936 판결
[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][집19(2)형,068]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군법회의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모집법 1968년
1967년
8. 대법원 1967. 3. 28. 선고 67도217 판결
[군사기밀누설,반공법위반,국가보안법위반][집15(1)형,068] 군사기밀누설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형법 1966년
1965년
11. 대법원 1965. 9. 7. 선고 65도464 판결
[유기치사,사체은익교사,허위보고,직무유기][집13(2)형,016] 유기치사 사체은익교사 허위보고 직무유기 군법회의법 형법 1964년
1963년
14. 대법원 1963. 7. 25. 선고 63도185 판결
[관세법위반·도주·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][집11(2)형,018] 관세법위반 도주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
16. 대법원 1963. 1. 31. 선고 62도266 판결
[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][집11(1)형,011]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군법회의법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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